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2020년에 비해 2.3배 증가한 3490명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또한 2.6배 증가하여 188억2200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내수 침체와 원자재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현황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20년: 1495명 (72억1200만원)
- 2021년: 2056명 (99억3200만원)
- 2022년: 2575명 (123억8300만원)
- 2023년: 3248명 (167억6800만원)
- 2024년: 3490명 (188억2200만원)
2024년 증가폭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폐업 증가 원인과 정부 대응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 규모가 50인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액을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자금 지원액이 6132억 원 증가한 3조5591억 원으로 나타났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5179억원 → 1조3361억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2445억원 → 1조4954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 필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2.6%가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질서 있는 폐업'을 강조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 한국 자영업자 비중: 19.7%
- 미국: 6.6%
- 일본: 9.6%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직 장려수당과 같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와 실업급여 수급 증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내수 침체와 운영 비용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돕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