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대출 수요가 늘면서 금융당국은 관리 강화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금융당국 대응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계대출은 약 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말 대출 억제 이후 쌓인 수요가 터졌고, 대규모 아파트 대출 물량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택 구매 심리가 회복되며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3월까지 줄던 월간 가계대출은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9월 9조 7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9~11월 5~6조 원대를 유지하다 12월 2조 원으로 줄었고, 지난달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신학기 이사 수요와 은행 영업 재개로 이달 다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수도권 부동산 상승과 지방 미분양 양극화에 맞춘 대책 필요성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대출 보증비율 조정과 스트레스 DSR
정부는 가계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 기준을 세우고, 업권별 증가율 목표를 설정했다. 은행권은 1~2%로 제한되지만,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 후반, 저축은행은 4%로 여유를 뒀다. 지방 주택 담보대출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반기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며,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수도권은 더 낮추고, 전세대출엔 소득 심사도 추가된다. DSR은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권 40%, 2금융권 50%가 기준이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한도를 줄이는 방식인데, 7월부터는 1.5%포인트가 전 대출에 적용된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도 상향된다. 악성 임대인 리스트 작성과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도 검토 중이다. 이는 대출 문턱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정책대출 확대와 취약층 지원
한편,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정책대출은 확대된다. 서민금융 규모는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늘고,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대출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약 60조 원 수요가 예상되며, 과도한 쏠림 없이 관리된다.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 만에 재개된다. 이런 정책은 취약층과 지방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 자본규제도 강화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15%) 상향이 검토되며, 대출 접근성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며 균형을 맞추려 한다.
결론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DSR 강화와 보증비율 조정으로 관리에 나섰다. 동시에 취약층 지원을 위한 정책대출은 확대된다. 앞으로 개인은 대출 전략을 재점검하고,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주시하며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